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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폐목재 처리방법

< 환경부 예규 제277호(2006.03.31) : 건설폐기물 처리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

• 건폐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해 건설폐기물 배출자는 건설폐기물을 종류별로 구분하여 수집, 운반, 보관하여야
  한다.
• 건설폐재류와 기타건설폐기물(폐목재 포함)은 분리하여 보관, 수집, 운반 해야 한다.
•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 규정에 따라 재활용하고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기물 중 소각이
  가능한 것은 소각처리하되 소각이 불가능한 것은 매립처리한다.


폐목재처리 위반시 처벌규정

< 폐기물 관리법 >

• 사업장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8조의2)
•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기준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60조 1)
•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적법처리업체에게 위탁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60조 2)
•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는 사업장 폐기물의 종류, 발생량 등을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61조 2)
• 폐기물인계서 또는 폐기물간이인계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한 자 또는 폐기물인계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61조 3)
• 사업장폐기물을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 하고자 하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폐기물처리가격을 최저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위탁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과태료 300만원에 처한다.9제63조 2항 3)

<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폐목재 포함) >

• 건설폐기물의 수집, 운반, 보관, 중간처리의 기준 및 처리방법을 위반하였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3조 1)
• 건설폐기물처리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설폐기물을 수집, 운반, 또는 중간처리한 자는 5년 이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62조)
• 건설폐기물의 배출자는 종류별 발생예상량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폐기물처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시 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2년 이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4조 1)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자가 건설폐기물 발생량이 100톤 이상의 건설공사를
  발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공사와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분리발주 하거나 분담이행방식으로 발주
  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제66조 3)
• 폐기물 간이인계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자 및 적정하게 보관하지 아니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제66조 제2항 1 내지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