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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Dong > 공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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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2-08 14:32:59, 조회 : 14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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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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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제6조의3(폐기물처리시설외의장소에서의 폐기물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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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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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동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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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제6조의3(폐기물처리시설외의장소에서의 폐기물처리)
제6조의3 (폐기물처리시설외의 장소에서의 폐기물처리) 영 제6조제1항제5호 단서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처리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4.8.11>
1. 폐산·폐알칼리 등 수분함량이 85퍼센트를 초과하거나 고형물함량이 15퍼센트 미만인 액체상태(이하 "액상"이라 한다)의 폐기물을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수질오염방지시설에 직접 유입하여 처리하는 경우로서 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권자 또는 신고수리권자가 이를 인정하는 경우
2. 법 제4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재활용신고를 한 자(이하 "폐기물재활용신고자"라 한다)가 그 신고내용에 따라 재활용하는 경우
3. 폐기물을 압축, 파쇄·분쇄, 절단, 용융 또는 사료화·퇴비화·소멸화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경우로서 영 별표 2 제1호 나목(1) 내지 (4) 및 라목(1)의 규정에 의한 규모 미만의 시설에서 처리하는 경우
4. 음식물류 폐기물(농·수·축산물류 폐기물을 포함하되, 생활폐기물 및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자가 배출하는 폐기물에 한한다)을 수거하여 사료관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동물 등의 먹이 또는 퇴비로 재활용하는 경우(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자가 배출하는 폐기물에 대하여 비용을 받는 경우를 제외한다)
5. 호소·하천 또는 연안관리기관의 장이 장마 또는 홍수로 인하여 당해 관리지역내로 떠내려 온 초목류를 수거하여 건조시킨 후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시설에서 소각하는 경우
6. 페인트·기름·방부제 등이 묻어 있지 아니한 목재와 벌채·산지개간 또는 건설공사 등으로 발생한 나무뿌리·가지를 연료용(노천소각을 제외한다)으로 사용하는 경우
7. 폐기물을 제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회수기준에 적합하고, 소각잔재물중 소각할 수 있는 부분의 중량 비율(이하 "강열감량"이라 한다)이 1퍼센트 이하가 되도록 재활용하는 경우
8. 할로겐족 폐유기용제,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함유 폐기물외의 폐기물을 담았던 금속성 용기(폐드럼 등을 말한다)를 전기로에서 고온용융하여 재활용하는 경우
[본조신설 200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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