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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Dong > 공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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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3-19 20:46:09, 조회 : 59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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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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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폐목재도 배출자 부담원칙 적용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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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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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동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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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자원재활용과 박일호 과장
폐목재도 배출자 부담원칙 적용 필요
합판 보드류 사업자, 지원 가능성 있다.
실태조사 법령정비 등 재활용에 최선
정부 자원재활용 정책 중 폐목재가 제외되고 있는 상황에서 실무책임자가 지원과 활성화 의지를 나타내 관심을 받고 있다.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박일호 과장은 제4회 한국합판 MDF 파티클보드 심포지엄 주제발표를 통해 올해 건설폐기물 재활용정책에서 폐목재에 대한 언급이 거의 없다고 실토하고 폐목재 발생량의 50%인 건설폐목재 수집체계를 선진화해야 할 필요를 느낀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폐목재에 대한 정책은 도시락이나 젓가락 등에 한정돼 왔다고 말했다.
박 과장은 지난 1995년에 마련된 쓰레기 종량제와 1993년에 제정된 분리배출표시제도를 소개하고 폐목재도 배출자 부담원칙이 적용되는 쓰레기 종량제에 포함시켜야 하지 않는가 생각한다고 말하고 목재폐기물에도 생산자 책임재활용(EPR)원칙에 따라 분리폐기표시가 붙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EPR를 적용하려면 가구와 장롱 생산자 등 관계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목재계에서 의견을 내면 그 의견을 제도화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과장은 MDF와 PB생산자에 대해 지난 7월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원할 수 있다고 말해 지원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또 박 과장은 산업자원으로서의 폐목재 가치를 확인했기 때문에 실태조사 법령정비를 통해 목재재활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부의 폐목재 수집 및 가공에 대한 지원은 고사하고 정책조차 수립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 실무책임자의 이같은 발언은 고무적이라는 지적이다.
김종호기자/woodtime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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