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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1-24 23:25:47, 조회 : 3178)
제 목  건설폐기물 배출자 신고"펌"
글쓴이  대동산업㈜

건설폐기물 배출자 신고
  가. 건설폐기물 배출자 신고대상(건폐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 건설공사로 인하여 건설폐기물을 5톤(공사의 경우에는 착공에서부터 완료까지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을 말한다) 이상 배출하는 자
        하나의 건설공사현장이 여러 개의 시․군․구에 걸쳐있는 경우라면 건설폐기물의 발생량이 가장 많은 시․군․구에 배출자 신고를 하면 되며, 이 경우 배출자 신고를 받은 시․군․구에서는 타 시․군․구에 접수사항을 통보하여야 함.
        하나의 건설공사현장이 여러 개의 시․군․구에 걸쳐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은 처리시설 설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에서 설치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권자는 타 시․군․구에 승인사항을 통보하여야 함
        건설공사현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이라 하더라도 건설폐기물에 해당되지 않는 폐기물에 대하여는 별도의 배출자신고, 처리계획확인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함
  나. 건설폐기물 배출자 신고 시기 및 제출서류
    1) 신고 시기
      가) 당해 건설공사의 착공일까지(건폐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 “건설공사의 착공일”은 건설폐기물의 발생과 관계없이 실제로 건설공사를 시작하는 날을 말함.
    2) 제출서류
      가) 건설폐기물 처리계획서
      나) 수탁처리능력확인서 사본(폐관법 시행규칙 제9조의3제1항에 해당하는 건설폐기물 배출자에 한하며 첨부서류를 포함한다)
      다) 건설폐기물 처리계획신고필증(변경하는 경우에 한한다)



건설폐기물의 인계및인수"펌"
건설폐기물 종류별 처리방법"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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