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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02-21 22:42:56, 조회 : 1962)
제 목  건폐 불법처리 규제 강화된다
글쓴이  대동산업㈜

무자격자 영업 제한…제도적 장치 마련

철거업자·장비임대업자가 건설폐기물을 수주, 재하도급 하는 등의 불법 건설폐기물처리업 영업행위를 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또, 철거·장비임대업체가 건설공사현장에 이동식 파쇄기를 설치해 단순 파쇄 후 현장 외부로 반출하는 행위가 법으로 금지된다.

일정규모 이상의 건설공사를 발주할 경우, 앞으로는 반드시 분리발주방식을 이행해야 하며분담이행방식은 폐지된다.

이 같은 방안을 담은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이 환노위 소속 정두언 의원의 대표발의로 최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돼 이르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현재까지 건설현장에서는 철거공사업자, 장비임대업자 등 무자격자의 건설폐기물 수주 및 재하도급 등의 불법 건설폐기물처리업 영업행위가 빈번한 실정이다. 철거업자 또는 장비임대업체가 건설공사현장에 이동식 파쇄기를 설치해 단순 파쇄 후 현장 외부로 반출, 성토(저지대·연약지반을 메우는 용도)·복토(폐기물매립시설 등에 쓰임) 등 저급한 용도로 재활용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처리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처리된 후 건설현장 외부로 무분별하게 반출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철거업자 또는 장비임대업자 등 무자격자의 폐기물처리로 인한 무허가 건설폐기물처리업자가 양산되는 부작용도 심각해지고 있다

발주기관은 계약체결의 간편성 등의 이유로 분리발주 보다 분담이행방식을 선호하고 있다. 분담이행방식으로 발주할 경우, '04년 12월 기준으로 건설업체는 45,343개인데 반해 건설폐기물 처리업체는 332개에 불과해 공동수급체(컨소시엄) 구성에 불균형을 초래해 공정한 입찰참여기회 제한 및 건설공사 지연까지 야기된다.

대한건설순환자원협회 박정호 과장은 "금번 관련법 개정으로 관급공사는 물론 민간공사의 경우에도 배출자와 폐기물처리업자가 직접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철거업자에 의한 불법하도급행위가 제한돼 활성화된 분리발주효과가 기대되는 등 적정처리를 위한 기반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출처 : 에코저널




소량의 폐목재 처리방법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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