③ 규칙 제10조제1항제4호
○ 일련의 공사·작업 등에 의하여 폐기물을 5톤(공사의 경우에는 착공에서부터 완료까지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을 말한다) 이상 배출하는 자
※ 시·군·구별로 당해 시·군·구의 경계까지 100킬로미터에 해당되는 시·군·구 명단을 작성·비치하여 민원인이 문의시 안내할 것
다. 폐기물인계서 및 폐기물간이인계서의 작성방법 등
1) 서식 : 규칙 별지 제4호
○ 폐기물인계서 : 6매를 모두 작성
○ 폐기물간이인계서 : 4매[⑶내지 ⑹]를 작성
2) 작성방법 : 규칙 별지 제4호 서식의 작성요령 참조
3) 폐기물인계서의 흐름 및 인계시기
① 배출자는 운반자에게 폐기물을 인계하는 때에 폐기물인계서 6매를 작성 해당란에 기재·확인하고 인계
② 운반자는 폐기물을 인수하는 때에 인계받은 폐기물인계서 6매의 작성 해당란을 기재·확인한 후 폐기물인계서(6)을 배출자에게 돌려주고, 나머지 5매는 폐기물과 함께 처리자에게 인계
③ 처리자는 폐기물을 인수하는 때에 인계받은 폐기물인계서 5매의 작성 해당란을 기재후 폐기물인계서(5)는 즉시 운반자에게 돌려주고, 폐기물인계서(4)는 보관하며, 운반자로부터 폐기물은 인계받은날부터 3일이내에 폐기물인계서(3)은 배출자에게 송부하고, 폐기물인계서(1) 및 폐기물인계서(2)는 폐기물처리시설 소재지의 시·도지사에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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